게임케릭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청법 게임 케릭터에도 적용? 아청법 게임케릭터에도 적용? ▲ 논란화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 하에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지난 3월에 시행되었으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법의 애매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안을 지난 14일에 발의했으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특히 아청법 내에는 '게임물'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번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청법에서 가장 논란화되는 부분은 제 2조 제 5항에 명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