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게임메카 만평- 아청법 게임까지 단속? 게임메카 만평- 아청법 게임까지 단속? 게임메카 만평- 아청법 게임까지 단속?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지만,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지난 14일에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의 애매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됨에 따라,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한창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상에서는 아청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소리가 좀 더 많습니다. 게임 뿐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센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각종 서명 운동과 소송을 위한 모금 운동까지 활발히 일어나고 있죠. 현재 확인된 것만 5.. 더보기 아청법 게임 케릭터에도 적용? 아청법 게임케릭터에도 적용? ▲ 논란화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 하에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지난 3월에 시행되었으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법의 애매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안을 지난 14일에 발의했으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특히 아청법 내에는 '게임물'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번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청법에서 가장 논란화되는 부분은 제 2조 제 5항에 명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