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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박근혜찬성 vs 문재인보류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박근혜찬성 vs 문재인보류 ▲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두 후보의 입장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내 게임업계의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18대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가 상반된 입장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좀 더 심도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해당 내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공 중인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을 마치면 각 사항에 대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 중,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 더보기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전병헌의원"한국 국격을 훼손한다"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전병헌의원"한국 국격을 훼손한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10월 26일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전병헌 의원은 셧다운제가 청소년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0.3%에 불과하다며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없으면서, 국내 게임산업을 망치는 심각한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아이언스쿼드’라는 프랑스대회 예선전에 참가했던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임단 '스타테일'의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때문에 경기를 포기한 사건에 대해 "(셧다운제가)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과유불급을 넘어서, '송년회 후 성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