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되는 것 인가?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되는 것 인가?

 

▲ 게임물등급위원회 백화종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 중단을 약 한 달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부랴부랴 사태 수습과 국회 선처를 바라는 호소에 나섰다.

국내 게임물 등급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늘(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청렴 및 조직혁신 실천다짐대회’를 열고, 국회가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안과 내년도 게임위 예산안을 처리해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당국과 언론의 선처를 호소하는 자리를 가졌다.

게임위 백화종 위원장은 “게임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기 국회가 끝나면 게임위가 2013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해 모든 업무가 중단될 것”이라며, 후속조치 없이 게임위 업무가 중단되면 내년에 제작되는 게임물은 등급을 받지 못해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라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간이양 적격자 나올 때까지 등급심사 지속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장협 사무국장은 "적합한 민간이 정해질 때까지 당분간 게임물 심사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위임원 로비 의혹으로 땅에 떨어진 게임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도 높은 등급 분류 시스템 구축과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백화종 위원장은 "도박성이 강한 아케이드 게임물까지 민단 심의에 넘길 경우 업계의 입김이 작용해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사행성 게임물 민간 심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게임위에서 진행하는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꾸리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행성 게임물 유통 최소화와 사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게임위 백화종 위원장, 이장협 사무국장은 물론 게임위 노사협의회 전 직원들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 통합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게임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게임위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자리였다. 게다가 존폐위기에 높인 게임위의 노사협의회에서 이번 현안을 기점으로 일각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의지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수행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입장 발표를 하며 절박한 상황을 더욱 강조했다.

▲ 자리에 참석한 게임위 노조협의회